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사건개요

2018.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홈페이지 제작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9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996
3508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808
350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52
3506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33
350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87
3504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25
350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54
350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85
3501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40
3500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838
3499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2021-06-14	1130
3498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2021-06-14	801
3497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014
3496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041
3495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