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2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59 |
35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7 |
352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18 |
3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20 |
35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23 |
35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46 |
3518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48 |
35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24 |
3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1092 |
35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344 |
35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73 |
35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55 |
35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45 |
35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70 |
35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