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09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OO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1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80
351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722
3509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1003
3508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814
350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59
3506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36
350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95
3504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29
350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62
350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90
3501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45
3500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852
3499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2021-06-14	1140
3498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2021-06-14	807
3497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