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집행유예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1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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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45
351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70
351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717
3509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994
3508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808
350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52
3506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32
350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87
3504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25
350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54
350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85
3501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40
3500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