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불송치결정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0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02. 4. 부터 2015. 6.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 등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빼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1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73
351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55
351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45
351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16	770
351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717
3509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994
3508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808
350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752
3506	각하	배상명령 - [각하] 각하	2021-06-16	1132
350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587
3504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925
3503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754
350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885
3501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940
3500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