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2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61 |
| 35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8 |
| 352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0 |
| 3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21 |
| 35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25 |
| 35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46 |
| 3518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48 |
| 35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24 |
| 3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1093 |
| 35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344 |
| 35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73 |
| 35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55 |
| 35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45 |
| 35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16 | 770 |
| 35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