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6-14
사건개요
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2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18 | 1044 |
| 3528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42 |
| 3527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74 |
| 3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97 |
| 352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931 |
| 352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56 |
| 35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5 |
| 352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18 |
| 3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20 |
| 35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21 |
| 35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44 |
| 3518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47 |
| 35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21 |
| 3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1089 |
| 35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