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14
사건개요
2021. 2.경 피의자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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