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배송장소로 제공하고 마약을 배송 받은 후 공동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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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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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8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42 |
| 3527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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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98 |
| 352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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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57 |
| 35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6 |
| 352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18 |
| 3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20 |
| 35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23 |
| 35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45 |
| 3518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47 |
| 35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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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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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