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8. 경부터 2020.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검색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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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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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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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855 |
| 355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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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782 |
| 35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865 |
| 3547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917 |
| 354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885 |
| 354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492 |
| 3544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1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