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 SNS 계정을 통하여 성교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란물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022 |
| 3555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
2021-06-28 | 1016 |
| 355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99 |
| 355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66 |
| 355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045 |
| 355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855 |
| 355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240 |
| 354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782 |
| 35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864 |
| 3547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915 |
| 354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884 |
| 354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491 |
| 3544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1421 |
| 354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091 |
| 354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22 | 7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