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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