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6. 경부터 2018. 9. 경까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보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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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 감형 |
강요 - [감형] 감형 |
2021-06-28 | 887 |
355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6-28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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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6-28 | 1713 |
35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021 |
3555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
2021-06-28 | 1013 |
355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99 |
355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66 |
355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042 |
355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853 |
355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237 |
354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780 |
35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863 |
3547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912 |
354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883 |
354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