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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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025 |
3555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
2021-06-28 | 1022 |
355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99 |
355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66 |
355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051 |
355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861 |
355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248 |
354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787 |
35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870 |
3547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922 |
354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890 |
354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500 |
3544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1427 |
354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094 |
354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22 |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