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자택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279 |
| 358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092 |
| 358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24 |
| 358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11 |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104 |
| 358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843 |
| 3580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936 |
| 3579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907 |
| 3578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30 | 1005 |
| 3577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30 | 872 |
| 3576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06-30 | 926 |
| 357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829 |
| 3574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779 |
| 357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794 |
| 357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