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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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041 |
3615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2417 |
361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805 |
3613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779 |
36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28 |
3611 | 혐의없음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37 |
3610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79 |
3609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997 |
3608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127 |
360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85 |
3606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721 |
3605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770 |
360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3 |
360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8 |
3602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