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가 자는 사이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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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040 |
3615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2416 |
361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805 |
3613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778 |
36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28 |
3611 | 혐의없음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36 |
3610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78 |
3609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996 |
3608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127 |
360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84 |
3606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720 |
3605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770 |
360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3 |
360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8 |
3602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