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은 OO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후 숙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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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040 |
3615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2416 |
361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805 |
3613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778 |
36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28 |
3611 | 혐의없음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36 |
3610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78 |
3609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996 |
3608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127 |
360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984 |
3606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720 |
3605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770 |
360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3 |
360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8 |
3602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