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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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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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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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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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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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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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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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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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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