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7-02
사건개요
2018.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 등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631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942 |
| 363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909 |
| 362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55 |
| 362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9 | 1078 |
| 3627 | 벌금형 |
(항소심/원심파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7-09 | 984 |
| 362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9 | 793 |
| 36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09 | 808 |
| 3624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703 |
| 3623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750 |
| 3622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723 |
| 3621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7-08 | 1087 |
| 3620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656 |
| 3619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811 |
| 361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183 |
| 3617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