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5. 경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문중회의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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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53 |
3645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19 |
36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73 |
364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901 |
3642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094 |
364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631 |
3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946 |
363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009 |
3638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93 |
3637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809 |
36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729 |
363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810 |
3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992 |
363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08 |
363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