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원고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퇴학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주취한 상태에서 폭행, 손괴, 시비 등의 언행으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퇴학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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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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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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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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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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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1094 |
3641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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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946 |
363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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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93 |
3637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809 |
36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729 |
363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810 |
3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992 |
363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08 |
363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