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6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646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53 |
| 3645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19 |
| 36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73 |
| 364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901 |
| 3642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094 |
| 364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631 |
| 3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946 |
| 363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009 |
| 3638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93 |
| 3637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809 |
| 36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729 |
| 363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810 |
| 3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992 |
| 363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08 |
| 363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