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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