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항소를 진행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646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53 |
| 3645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19 |
| 36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74 |
| 364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901 |
| 3642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094 |
| 364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632 |
| 3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946 |
| 363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009 |
| 3638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93 |
| 3637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809 |
| 36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730 |
| 363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811 |
| 3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992 |
| 363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08 |
| 363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