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벽보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개방된 장소에 게시하여 행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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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53 |
3645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19 |
36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674 |
364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901 |
3642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094 |
364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632 |
3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946 |
363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009 |
3638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93 |
3637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809 |
36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730 |
363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811 |
3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992 |
363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08 |
363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