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 경 OO장소에서 밥을 먹고 있던 의뢰인을 붙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66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7-15 | 1221 |
| 3660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4 | 831 |
| 36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14 | 808 |
| 365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4 | 1086 |
| 365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14 | 671 |
| 3656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1-07-13 | 613 |
| 3655 | 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7-13 | 692 |
| 365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7-13 | 727 |
| 365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613 |
| 3652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1-07-13 | 668 |
| 3651 | 감형 |
의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7-13 | 668 |
| 3650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623 |
| 364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7-13 | 825 |
| 364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782 |
| 3647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13 | 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