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구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업무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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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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