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7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196 |
367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19 | 862 |
367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153 |
367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19 | 773 |
3672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9 | 663 |
3671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9 | 968 |
3670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2021-07-16 | 397 |
36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005 |
3668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849 |
3667 | 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781 |
36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969 |
3665 | 집행유예 |
(고소)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726 |
366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1-07-16 | 1078 |
36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196 |
366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5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