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2021-07-13
사건개요
2021. 2. 경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양한 부위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학생인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의뢰인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5년, 단기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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