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경 피해자에게 모텔을 오지 않으면 결제한 대실요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800 |
3690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707 |
3689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799 |
3688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0 | 839 |
3687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7-20 | 657 |
3686 | 감형 |
(항소심)강요 - [감형] 감형 |
2021-07-20 | 614 |
3685 | 감형 |
(항소심)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20 | 545 |
36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899 |
368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898 |
3682 | 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959 |
3681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1651 |
3680 | 집행유예 |
(고소)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797 |
3679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합의 |
2021-07-19 | 710 |
3678 | 형의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면제] 형의면제 |
2021-07-19 | 880 |
3677 | 형의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형의면제] 형의면제 |
2021-07-19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