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1-07-1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처분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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