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91 기소의견송치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7-20 800
3690 감형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07-20 707
3689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1-07-20 799
3688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7-20 839
3687 감형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2021-07-20 657
3686 감형 (항소심)강요 - [감형]

감형
2021-07-20 614
3685 감형 (항소심)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7-20 545
368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20 1899
368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20 898
3682 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7-20 959
3681 집행유예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0 1652
3680 집행유예 (고소)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0 797
3679 합의 (고소)협박 - [합의]

합의
2021-07-19 710
3678 형의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면제]

형의면제
2021-07-19 880
3677 형의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형의면제]

형의면제
2021-07-19 76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