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의뢰인과 다툴 때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문을 잠그는 등 의뢰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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