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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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809 |
37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833 |
3704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099 |
37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837 |
370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072 |
37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079 |
3700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970 |
3699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949 |
36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902 |
3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751 |
3696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952 |
3695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60 |
3694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893 |
3693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971 |
36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