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7-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경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OO장소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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