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6.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70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809 |
| 37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833 |
| 3704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099 |
| 37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837 |
| 370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072 |
| 37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079 |
| 3700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970 |
| 3699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949 |
| 36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902 |
| 3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751 |
| 3696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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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5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60 |
| 3694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893 |
| 3693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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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