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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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809 |
37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833 |
3704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099 |
37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837 |
370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072 |
37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079 |
3700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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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949 |
36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901 |
3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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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952 |
3695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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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893 |
3693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971 |
36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