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2.경 의뢰인의 동의없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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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 감형 |
야간주거침입절도 - [감형] 감형 |
2021-07-28 | 794 |
372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27 | 1361 |
37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7-27 | 1010 |
3718 | 감형 |
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1-07-27 | 728 |
371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1-07-27 | 649 |
3716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1-07-27 | 650 |
371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87 |
371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56 |
37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941 |
37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05 |
371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1066 |
3710 | 혐의없음 |
건조물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88 |
370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57 |
3708 | 혐의없음 |
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61 |
3707 | 퇴교처분취소 |
퇴교처분취소청구 -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 |
2021-07-26 | 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