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7-20
사건개요
2021. 5.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이 길을 걷던 중, 의뢰인의 팔을 세게 잡아끌며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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