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5. 경 OO장소에서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제압한 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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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 감형 |
야간주거침입절도 - [감형] 감형 |
2021-07-28 | 794 |
372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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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7-27 | 1010 |
3718 | 감형 |
존속살해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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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05 |
371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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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 혐의없음 |
건조물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88 |
370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57 |
3708 | 혐의없음 |
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61 |
3707 | 퇴교처분취소 |
퇴교처분취소청구 -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 |
2021-07-26 | 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