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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