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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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901 |
373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061 |
373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984 |
3733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855 |
3732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189 |
3731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29 | 805 |
3730 |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07-29 |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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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8 | 749 |
3728 | 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7-28 | 794 |
37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8 | 1039 |
3726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8 | 1002 |
3725 | 감형 |
특수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7-28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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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7-28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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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7-28 | 800 |
3722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1-07-28 | 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