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7. 경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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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901 |
373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061 |
373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985 |
3733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2856 |
3732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189 |
3731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29 | 805 |
3730 |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07-29 | 1067 |
372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8 | 749 |
3728 | 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7-28 | 794 |
37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8 | 1039 |
3726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8 | 1002 |
3725 | 감형 |
특수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7-28 | 810 |
3724 | 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7-28 | 797 |
3723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7-28 | 800 |
3722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1-07-28 | 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