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18	불구속구공판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6-07-12	2812
6917	기소유예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2-25	2581
6916	1호, 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9
6915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6
6914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6
6913	불송치결정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4	5
6912	약식벌금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13	7
6911	약식벌금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2024-05-13	6
691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15
6909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5
690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117
6907	집행유예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9
690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10
690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10
6904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