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또 다른 피의자는 다른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려쳤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폭행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참작사유, 당시 상황과 별개로 폭행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