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에게 여러 정상 참작사유 및 범행 경위에 고려할 점이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1-12 | 3123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5-11-06 | 2649 |
121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164 |
12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3959 |
119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5-11-05 | 1890 |
1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5-11-03 | 3478 |
11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3 | 5399 |
1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5-10-29 | 2906 |
115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
2015-10-28 | 1713 |
114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
2015-10-23 | 3578 |
113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5-10-16 | 6270 |
112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10-16 | 3075 |
111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5-10-16 | 3980 |
110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
2015-10-15 | 1725 |
10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