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2015-06-02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에 투자하여 등록말소된 차량 및 정상매매가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신규부활 신청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58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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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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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164 |
| 12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3959 |
| 119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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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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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3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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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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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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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14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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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578 |
| 113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5-10-16 | 6270 |
| 112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10-16 | 3075 |
| 111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5-10-16 | 3980 |
| 110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
2015-10-15 | 1725 |
| 10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