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8-26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르렀으며, 사건 초기에 범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3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14 | 2396 |
| 13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247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2668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2-07 | 2287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
2015-11-28 | 2128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1-27 | 2445 |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5-11-27 | 2327 |
| 12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11-26 | 1460 |
| 126 | 혐의없음/무혐의 |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26 | 6001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26 | 4106 |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11-12 | 3325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1-12 | 3119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5-11-06 | 2647 |
| 121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164 |
| 12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3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