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81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78 |
7280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75 |
7279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485 |
727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295 |
727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75 |
727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02 |
727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226 |
7274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11 |
727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908 |
7272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7271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123 |
7270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207 |
7269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089 |
726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144 |
726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148 |